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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론] 국유화, 마지막 대안

쉬쉬하고 입밖에 내기 꺼리던 단어가 마침내 누구나 말하는 화제로 되었다. 부실은행 국유화 불가피론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18일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은행 의장은 “남은 대안 중 국유화가 그래도 가장 덜 나쁜 대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권의 “빠르고 반듯한 재편을 위해서는 일부 은행의 일시 국유화 조치가 필요할 지 모른다”며 “100년에 한 차례씩은 이런 일을 치르는 법”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 린시 그레이엄 사우스 캐롤라이나 상원의원도 막대한 공적 자금투입에도 도통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금융권에 또 돈을 퍼부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만약 국유화가 유효한 방안이라면 해야 한다”며 금기의 단어를 사용했다. 그는 “지금은 말을 가지고 이념 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라며 “일본의 실수를 되풀이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거대금융기관 상당수가 사실상 파산 상태(insolvent)란 게 사심없는 경제학자들의 지적이다. 사망선고만 안했을 뿐 시체나 다름없다는 거다. 총 1조 달러가 넘는 공적자금도 별 효능이 없었다. 마냥 기다릴 수 있는 오바마 대통령 스스로도 부족함을 인정한 경기부양책이 그나마 효과를 내려면 금융정상화는 필수조건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선 현실을 직시하는 게 문제해결의 시작이다. 문제 은행들이 일단 장부를 열어 자산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려 재출발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이들 경제학자들의 한결 같은 처방이다. 이런 일은 금융위기를 불러온 기존 경영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독립성 있고 실질적 대주주인 정부가 할 일이다. 그러나 영구 국유화가 아니라 일단 정부가 부실은행을 정리 개편해 다시 민영화하는 한시적 정부관리라도 반발이 만만치 않을 터이다. 우선 오바마 정권 내부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금융계 경영진들과 주주들이 경영실책과 거기에 따른 당연한 손실을 보너스 지급중단이나 1달러 연봉 등 면피용 미봉책을 넘어 온전히 수용할리 없다. 경제난이 깊은데도 놀라울 정도로 현실감이 희박한 공화당 의원들의 원리주의적 반발도 여전할 것이다. 국유화를 유럽의 멍청이짓으로 보아온 인식의 벽도 여전하다. 그러나 정치나 이념 이전에 새로운 현실이 새로운 물음을 던지고 있다. 이른바 최신 금융기법으로 천문학적 수익을 올리던 시절은 분명히 갔다. 적어도 앞으로 수십년 동안 그런 수지맞던 시절은 다시올 성 싶지 않다. 끝없이 커질 것 같던 자산 가치의 거품이 꺼지고 더불어 크고 작은 숱한 아메리칸 드림도 순식간에 무너졌다. 빚잔치로 흥청거리던 거리는 폐가가 즐비하고 달콤한 꿈은 환멸과 분노와 불안으로 바뀌었다. 지난 시대를 사람들은 흔히 자유방임 자본주의 시대, 신자유주의 시대라고들 부른다. 그러나 시장의 자율성 운운은 실제로는 천하의 지배자(the rulers of the universe)인 금융 카르텔이 정부와 의회의 힘을 빌어 아무 규제 없이 사리사욕을 채우자는 것이었을 뿐 시장의 슬기로운 최적 자원 배분을 통해 전체 경제를 향상시키자는 것은 아니었음이 이제 드러났다. 그들은 월스트리트만이 아니라 워싱턴도 지배했다. 골드만삭스와 재부무, 연방준비은행, 금융거래위원회, 국회는 문자 그대로 한 식구였다. 길게 보는 역사가들은 이 시대를 제2의 강도-귀족 시대(the Second Age of Robber-Barron)라고 부른다. 제1의 강도-귀족 시대를 청산하는 것은 역시 대공황 시기의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였다. 그는 재선 취임연설에서 “아메리카 문명의 높은 권좌에서 환전상들을 쫒아내자”고 일갈했다. 부실은행 한시적 정부관리의 목표는 금융부문을 살리되, 경제 전반의 윤활유라는 그 본연의 기능을 책임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개편하는 동시에 민주주의를 금권정치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다. 오마바에게 찾아온 변화의 기회다.

버냉키 FRB 의장 '주요은행 국유화, 당장 할일 아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24일 미국이 올해 경제침체에서 벗어나려면 금융시장 안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노력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침체가 올해 안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씨티은행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주요은행들의 국유화 문제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하는 발언을 통해 당장 이뤄질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했다. 버냉키 의장은 이날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와 더불어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와 의회, 중앙은행이 취한 조치가 금융시장 안정을 회복하는 데 성공해야만 현재의 경제침체가 올해 끝나고 2010년이 경제회복의 해가 될 수 있다는 게 합리적인 전망”이라며 “경제가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2-3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가 올해 안에 회복할 것으로 기대는 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시장 안정이 먼저라는 것이다. 버냉키 의장은 “경제가 강력한 모습으로 회복하려면 금융시스템 안정이 뒷받침되어야만 하며 그것은 흑백만큼이나 명명백백하다”면서 “금융시장을 안정화하지 못하면 당분간 더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버냉키 의장은 연방정부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몇 개 주요은행 국유화 추진에 대해서는 경제가 더 악화돼 금융기관에 더 많은 추가 손실이 일어날 때나 가능하다고 지적, 당장 성사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손실 충당에 얼마나 많은 자본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실시한 뒤 재무부가 19개 주요은행들의 전환우선주를 사들일 계획이라며 과도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만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버냉키 의장은 “안 좋은 시나리오에서 예상되는 손실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까지는 지분의 의미는 없다”며 스트레스 테스트가 국유화를 암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은행 국유화를 공식화해 법적으로 엄청난 불확실성을 불러 일으키거나 (이들 은행이 보유한) 프랜차이즈 가치를 훼손할 이유가 조금도 없다”고 말했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이날 주식시장에서 재무부의 자본 투입계획이 은행 주주들의 지위를 손상시키고 정부의 은행 국유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크게 해소, 은행 주 급등의 기폭제가 됐다.

[경제 에세이] '부실 은행 국유화'

쉬쉬하고 입밖에 내기 꺼리던 단어가 마침내 누구나 말하는 화제가 됐다. 부실은행 국유화 불가피론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18일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은행 의장은 "남은 대안 중 국유화가 그래도 가장 덜 나쁜 대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권의 "빠르고 반듯한 재편을 위해서는 일부 은행의 일시 국유화 조치가 필요할 지 모른다"며 "100년에 한 차례씩은 이런 일을 치르는 법"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 린시 그레이엄 사우스 캐롤라이나 상원의원도 막대한 공적 자금투입에도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금융권에 또 돈을 퍼부을 수는 없다"며 "만약 국유화가 유효한 방안이라면 해야 한다"고 금기의 단어를 사용했다. 미국의 거대 금융기관 상당수가 사실상 파산 상태란 게 사심없는 경제학자들의 지적이다. 총 1조 달러가 넘는 공적자금도 별 효능이 없었다. 마냥 기다릴 수 있는 오바마 대통령 스스로도 부족함을 인정한 경기부양책이 그나마 효과를 내려면 금융정상화는 필수조건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선 현실을 직시하는 게 문제해결의 시작이다. 문제 은행들이 일단 장부를 열어 자산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려 재출발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이들 경제학자들의 한결 같은 처방이다. 이런 일은 금융위기를 불러온 기존 경영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독립성 있고 실질적 대주주인 정부가 할 일이다. 그러나 영구 국유화가 아니라 일단 정부가 부실은행을 정리 개편해 다시 민영화하는 한시적 정부관리라도 반발이 만만치 않을 터이다. 우선 오바마 정권 내부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금융계 경영진들과 주주들이 경영실책과 그에 따른 손실을 보너스 지급중단이나 1달러 연봉 등 면피용 미봉책을 넘어 온전히 수용할리 없다. 그러나 정치나 이념 이전에 새로운 현실이 새로운 물음을 던지고 있다. 이른바 최신 금융기법으로 천문학적 수익을 올리던 시절은 분명히 갔다. 적어도 앞으로 수십년 동안 그런 수지맞던 시절은 다시올 성 싶지 않다. 끝없이 커질 것 같던 자산 가치의 거품이 꺼지고 더불어 크고 작은 숱한 아메리칸 드림도 순식간에 무너졌다. 지난 시대를 사람들은 흔히 자유방임 자본주의 시대 신자유주의 시대라고들 부른다. 그러나 시장의 자율성 운운은 실제로는 '천하의 지배자'인 금융 카르텔이 정부와 의회의 힘을 빌어 아무 규제 없이 사리사욕을 채우자는 것이었을 뿐 시장의 슬기로운 최적 자원배분을 통해 전체 경제를 향상시키자는 것은 아니었음이 이제 드러났다. 그들은 월스트리트만이 아니라 워싱턴도 지배했다. 골드만삭스와 재무부 연방준비은행 금융거래위원회 의회 등은 문자 그대로 한 식구였다. 길게 보는 역사가들은 이 시대를 '제2의 강도-귀족 시대(the Second Age of Robber-Barron)'라고 부른다. '제1의 강도-귀족 시대'를 청산한 인물은 역시 대공황 시기의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였다. 그는 재선 취임연설에서 "아메리카 문명의 높은 권좌에서 환전상들을 쫓아내자"고 일갈했다. 부실은행의 한시적 정부관리의 목표는 금융부문을 살리되 경제 전반의 윤활유라는 그 본연의 기능을 책임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개편하는 동시에 민주주의를 금권정치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다. 오마바에게 찾아온 변화의 기회다.

[은행 국유화 논란] 한인은행에도 여파? 주가 상승이냐 하락이냐 촉각

씨티은행의 국유화 논란이 한인은행에 미치는 영향에도 한인 주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유화 형식과 해석에 따라 한인은행주들의 주가가 상승할 수도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로 부터 구제금융(TARP) 자금을 받은 한인은행은 나라, 윌셔, 중앙, 태평양, 커먼웰스비즈니스, US메트로은행 등 6곳 이다. 이들 모두 씨티은행처럼 TARP 자금을 ‘우선주’ 형식으로 받았다. 일반적으로 우선주는 주주총회에서 투표권이 없는 대신 배당을 주어야 하며 TARP의 경우 수령은행들이 정부에 5%의 배당금을 지불하고 있다. 정부당국과 씨티그룹이 논의한 것 처럼 정부 소유의 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꾸게 되면 형식적으로나마 정부가 각 은행의 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씨티은행의 경우 정부가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씨티은행에 대한 정부지분은 7.8%가 된다. 한인은행중 가장 먼저 TARP를 받은 나라은행이 수령한 정부자금은 6700만달러다. 23일 현재 나라은행의 시가총액은 7000만달러로 떨어진 상태다. 나라은행은 이에 대해 “현 시점에서 TARP로 받은 우선주가 보통주로 변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윌셔은행과 중앙은행도 각각 6216만달러와 5000만달러의 TARP자금을 수령한 상태다. 이외에 태평양 1620만달러, 커먼웰스비즈니스은행 770만달러, US메트로은행 286만1000달러의 TARP자금을 수령했다. 은행의 국유화는 정부가 직접 이사진을 구성하고 경영에 간섭하는 ‘국유화’와 지분비율을 높이는 ‘국유화’로 구분된다. 일단 정부가 한인은행들의 경영에 까지 간섭하는 국유화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게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한 금융 전문가는 “미국에 8500여개 은행들이 있고 이중 가장 큰 20여개 은행에 정부가 발을 들여 놓을 것”이라며 “한인은행 등 커뮤니티 은행까지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인은행들의 상황이 계속 안좋아 질 경우 정부 자금이 추가 유입되면서 정부 지분이 높아질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이 경우 우선주가 보통주로 바뀌면 보통주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일반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가도 희석이 불가피하게 된다. 김기정 기자 kijungkim@koreadaily.com

[은행 국유화 논란] 그래도 씨티 주가는···9% 넘게 급등

씨티그룹의 주가가 23일 국유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9% 넘게 급등했다. 일단 씨티그룹이 경영권 지분까지는 정부측에 넘기지 않을 것이란 관측과 정부도 대형은행의 국유화 가능성에 일단 선을 그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은행권에서는 현재 씨티그룹의 시가총액을 감안, 정부가 보유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경영권 지분을 확보하고도 남는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씨티그룹의 국유화 가능성이 크게 제기된 상태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연방저축기관감독청(OTS), 통화감독청(OCC) 등 5개 기관의 공동명의로 발표된 성명서를 통해 민간부문에서 소유, 운영되는 은행 시스템을 유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단 시장은 정부당국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은행들에게 필요하다면 추가 자금을 지원하되, 은행을 국유화시키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씨티그룹의 주가는 장중 한때 15%가 넘는 급등세를 보인 뒤 9.7%가 오른 2.14달러로 장을 마쳤다. 씨티그룹과 함께 국유화 가능성이 제기됐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가도 3.2%가 상승한 3.91달러를 기록했다.

[은행 국유화 논란] '대형은행 살리자' 추가지원

정부와 금융당국이 대형은행들을 살리기 위해 추가 자금지원에 나서고, 예고됐던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오는 25일부터 시작한다.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저축은행감독청은(OTS) 등은 23일 공동성명을 통해 “경제회복을 위해 필요한 신용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들이 자본과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기가 해결될 때까지 은행 시스템을 확고하게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보다는 민간이 금융기관을 운용할 때 경제가 더 잘 기능한다며 국유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정한 선을 그었다. 이같은 입장표명은 당초 예정됐던 스트레스 테스트 이후 지원이 필요한 은행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가 자금지원이 보통주 전환이 가능한 우선주(mandatory convertible preferred shares) 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등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회생 가능성을 점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오는 25일부터 시작한다고 확인했다. 금융당국은 “주요 은행들이 현재 필요한 자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밝히고, “스트레트 테스트는 경제 환경이 더 악화됐을 경우 금융기관들이 주어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데 있어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특히 일부에서 제기한 국유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 필요한 자금은 지원하되 국유화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같은 입장 표명으로 이날 씨티그룹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주요 대형은행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은행 국유화 논란] 당국선 부인하지만···금융시장 소용돌이

오바마 행정부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대형은행의 국유화(nationalization)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23일 일부 언론들이 정부의 씨티그룹 지분 확대 가능성을 제기하며 씨티은행을 출발로, 주요 대형은행의 국유화가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백악관은 즉각적으로 이같은 국유화 가능성을 일축한 상태며, 재무부도 23일 금융당국과 공동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필요한 경우 자금을 추가 지원하겠지만 은행은 민간이 운영할 때 더 효과적이라며 일단 국유화 가능성에는 선을 그은 상태다. 반면 일부 언론들은 정부관리들을 인용,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대형은행들에 대해 일시적인 국유화 조취 뒤 다시 민영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그동안 수면 밑에서 거론되던 국유화가 갑작스럽게 표면화된 것은 지난 주말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이 기존의 입장을 바꿔 “단기간 국유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촉발됐다. 이후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와 씨티그룹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고,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와 씨티그룹이 지분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국유화 논란이 확산됐다. 한편 은행권에서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통해 은행권에 대한 정부의 추가 지원이 이뤄지면 국유화 가능성도 더 확실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CNBC등 주요 언론들은 이날 씨티그룹이 정부와 보유지분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일제히 전했다. 씨티그룹이 손실 확대와 주가 급락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측에 우선주 보유지분을 보통주로 전환해줄 것과 추가 자금지원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씨티의 요구처럼 정부가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정부 지분은 7.8%가 되며, 씨티측은 추가 자금지원 등으로 정부가 지분을 25%까지 확대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미 2차례에 걸쳐 씨티그룹에 250억달러와 200억달러 등 총 45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했고, 3010억달러에 달하는 씨티의 자산에 대해서도 보증을 한 상태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자본 투입과 자산 보호 조치로 사실상 씨티그룹의 국유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는 입장이다. 또 정부측이 씨티그룹에 대해 암묵적인 통제를 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패니메와 프레디맥 등 양대 모기지업체에 대해 정부가 결국 국유화 조치를 취한 전례를 들어 대형은행의 국유화 가능성도 높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아직 국유화 계획은 업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결과가 어떻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